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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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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와 인권
1. 민주주의와 인권
(1) 사회권과 자유권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자유화와 사회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체로 자유주의는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였고, 사회주의는 후자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 역사에서 기능하였다. 전자는 역사에서 신분사회의 불평등을 해체시키면서 근대사회를 여는 데 기여하였고, 후자는 근대사회가 획득하였던 자유권의 항목들이 재산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의 가치가 허구화됨을 지적하면서 자유권을 실질화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근대 자유주의 국가와 대립하였다. 이런 양자의 대립을 지양하면서 출현한 것이 서구의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의 헌법은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을 다같이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현실에서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실질적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
자유권은 인권의 초기단계에 강조된 것이지만, 사실은 일정한 생존의 물적 기초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생존의 물적 기초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유권에 대한 갈구보다도 더 급한 요구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권의 개념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성격,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이 발견된다. 사회권은 자유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권은 자유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 자유권이 개체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사회권은 개체의 자유를 사회와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함께 보장하고자 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서의 사회권의 보장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물론 자유권의 보장도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사회권(즉 생존권)을 넘어간 사회는 사회권의 실현의 정도가 곧 자유권의 질적 보장, 실질적 보장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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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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