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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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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의 급성장과 정부와의 관계”
1. 새 천년을 이끄는 시민사회
21세기, 한국과 지구촌에서는 비정부 혹은 비영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추세가 한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의 변화 등 한국사회 내부의 새로운 변혁의 흐름들이 새 천년을 ‘시민사회의 시대’로 열어가는 듯한 뚜렷한 동향을 보여준다.
글로벌 추세는 UN 등 국제사회의 변화를 통해 쉽게 엿볼 수 있다. 예컨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지위를 갖고 있는 비정부단체(NGO)의 수가 1948년 41개에서 1995년 978개, 그리고 1998년 약 1,500개로 크게 늘었다.(Simmons, 1998) 특히 1990년대에 와서는 리우 ‘환경과 개발’ 회담을 필두로 하는 UN의 각종 글로벌 회담들에서 NGO들이 UN의 공식적인 ‘참여단체’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국제회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국의 NGO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UN(1998)의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UN이 주관하는 글로벌 국제회담에 대표자격으로 참여한 NGO의 규모는 1992년 리우 환경회담에는 1,420개, 1993년 비엔나 인권회담에는 841개,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회담에는 2,300여개이며, 북경 여성회담에는 4천 여 NGO들이 참여해서 북경선언이 채택한 모든 주요 관심영역에서 NGO들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한다는 행동강령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학계로 관심을 바꿔보면, 이같은 글로벌 변화가 “혁명적”(revolutionary) 변혁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Lester Salamon(1994)의 관찰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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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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