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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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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여성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절반의 존재로서 많은 일을 해왔으나 제대로 된 대접이나 대우를 받지 못했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사회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성의 범죄와 일탈, 비행 등에 관한 관심은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짐과 동시에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에 의한 범죄사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보여 지고 있으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방법이나 패턴, 원인 등에서 일반적인 남성의 범죄현상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남녀 성별의 차이가 여성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특히 여성범죄의 특성과 여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여성범죄의 의의
여성범죄는 우리나라 헌법, 형법 어디에도 성별로 범죄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여성범죄는 독특한 범죄의 한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여성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히 남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여성범죄는 분명 남성과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는 기존의 남성 범죄이론으로 설명 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성별에 근거하여 범죄 주체를 나누어 여성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여성범죄로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범죄라는 개념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 여성이 가담한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여성범죄의 특성
남자와 여자는 우선 신체구조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정신적인 면에서나 행동 면에서 독특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남성들과는 다른 여성 특유의 사회적 문화적 학습을 받기 때문에 남성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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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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