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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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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 산업계의 논란이 치열하다. 양쪽의 주장은 한 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린다. 이렇게 되니 오히려 보는 사람이 어리둥절... 반핵 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강연 한시간 들으면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모양이구나 하다가 원자력 업계에서 또 강연 한시간 쯤 들으면 그것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이다.
또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원전사고와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관련된 논란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원자력이 안전한 것인가 원자력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가 편익이 더 큰가 여러가지 의문이 든다. 이에 이번 기회에 원자력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자, 또 원전 관련 논란들을 볼 때의 나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살펴보았다.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몇 가지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2. 핵폐기물...
(1) 굴업도 이야기
서해의 외딴 섬 굴업도가 정부가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내정한 것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굴업도가 핵폐기물 처분장을 짓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굴업도가 최악의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핵단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91년 자원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굴업도는 단층, 지하수, 접안시설 등의 문제로 핵폐기장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 원전 사업의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조차도 ‘굴업도 시설지구 개발계획 세부 검토내역’이라는 보고서에서 굴업도를 핵폐기장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무모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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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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