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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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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가복지에 대하여
들어가기전에..
한국의 재가복지와 일본의 재가복지는 그 생겨난 이유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더욱 더 많은 차이점을 지니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단적인 예로 일본이나 영국같은 경우에는 시설복지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시설병에 대한 비판으로 탈시설화가 제기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설복지사업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가복지사업도 동시에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기점에 서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재가복지에 비해 낙후되어있으며, 보다 발전된 일본의 재가복지를 배워 장, 단점을 선별해 좋은 것만 가려 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일본의 재가복지의 간단한 이론적 배경과 사례이며 이를 통하여 일본의 재가복지가 우리나라의 재가 복지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일본의 재가 복지 등장의 사회적 배경과 발달
재가복지의 근원은 시봄보고서와 버클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보고서가 발표되던 그 당시 영국은 시설보호가 거의 완성되었고, 이제는 재가복지로서 클라이언트의 니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영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재가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0년의 사회복지 8법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재택복지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더욱 세부적으로 재가복지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수용시설의 문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 생활의 구제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의식주등 생활 수준의 열등성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서 특수한 성격의 형성(특히 아동의 경우) 등이다.
②거택처우의 원칙
노인이나 장애자의 자립성과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이나 가정에서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생활이 계속되도록 원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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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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