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Ⅰ.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국가란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적어도 자신의 재산을 지닌 사적 개인 내지 그러한 사적 개인의 법적 표현인 '사법적 주체'로서는 차별 없이 포섭하고 이들이 지닌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 국가는 적어도 이 점에서는, 사회구성원을 신분적으로 차별한 봉건제 국가 등과는 달리, 사회구성원 모두를 차별 없이 '국가적 시민'으로 포섭하는 '시민국가'로서의 형태성을 처음부터 지닌다.
1. 자본주의국가와 복지정책
한 사회 구성원의 복지가 전체 사회의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국가가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 정도 발전한 이후이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실시로 특징지어 지는 소위 '복지국가'는 2차대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복지국가는 많은 경우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상의 사회형태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지향해야할 하나의 모델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70년대 말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 잇따라 80년대를 넘어서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 자본주의 각 국에서는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함께 그간 확장되어 오던 복지분야의 사회적 지출은 삭감되었고, 복지국가는 그것의 반대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위기를 야기 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혹독하게 비판되었다. 그리하여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등장하였다. 주로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진행된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그러나 해당 사회의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실제로는 복지 지출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이는 반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 적어도 구미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사회제도로서 정착되었으며, 찬성, 반대와 무관하게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자본주의적 생산과 복지의 모순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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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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