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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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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16세기부터 시장논리에 의해서 자본주의 발전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음.능력에 의한 이익분배
개인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주체. 시장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주체들의 자율적인 결정.
시장은 경제의 원리이며 체계. 사적인 체계. 국가는 공적이며 정치적 영역. 정치체계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이익을 보호.(소극적 국가론, 최소국가론, 아담 스미스)
15-16세기 국제 무역에 의하여 중상주의 발전. 상인계층 발전.
walllerstein : 16세기부터 자본주의세계라고 주장.
상인은 절대군주에게 정치적 권리양보하고 상업적 권리 보장. 정경유착.
자유와 생명, 재산 보호 요구(상인계급) “절대국가 등장”
18세기말 - 국가와 시민사회. 산업혁명 발생. 산업자본주의 발전.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초기자본주의 단계”
19세기 공장입법 생김.공장주와 노동자들의 갈등 심화.
노동 입법을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
※평등 : 복지국가의 궁극적 실현목표(자유주의 : 상대적/비례적 평등)
t.s.marshall - 투쟁의 결과.영국 사회의 발전 3단계화
18세기 시민권의 확립시기-시민 문화의 확립.
19세기 정치권의 확립시기-노동자의 정치참여도 향상
20세기 사회권의 확립시기
※스위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확립된 시기는 1971년임
여성의 권리가 여전히 미약함.영국은 2차대전이후 여성의 참정권 확립.
j.j.rousseau-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적
1945-1975 : 자본주의의 황금기 초기단계 시작.
1973/1978 : 1,2차 석유 파동
1929 : 세계대공황.이후 황금기 시작.
냉전 체제이후 자본/사회주의 대립-자본주의의 우월성 확보 필요.
수정 자본주의 발생.캐인즈 주의 국가.복지국가.
*케인즈주의
1945년이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
18말부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됨-서양유럽사에 있어서 성립된다. 세계대공황-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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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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