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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현안 &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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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현안 & 개정방안
Ⅰ. 의의
1. 장애인문제의 개념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 표현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현외성. 2001;464)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의 일분야로서 다양한 장애인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적응이 가능토록하고, 일반사회인의 편견이나 약한자를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활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예방적, 사회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시책과 실천행동으로 장애인을 그 지역사회내에 포용할 수 있는 정상화이념을 기초로 해야 한다.(전남일. 2001;303)
장애인복지법이 재정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재정으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신섭중. 2001;449)
Ⅱ. 입법과정
먼저 장애인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에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UN이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했던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9일 제 107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로 공포・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장애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 바탕이 마련되었다.(전남일. 20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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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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