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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시설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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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의 한 부분 가운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책과 법령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더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들에 대한 일련의 시책들과 관련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적 차원과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과 장애인들의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시책들을 살펴보고, 또한 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연구․분석하며, 구체적인 사례의 검증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한다.
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우리 나라의 장애인의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적어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는 96.2%가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다. 특히 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인 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변화되어 왔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을 생각하면 심신의 손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보통 일반인과 다르게 사지 중 결손이 있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신체, 정신, 사회, 감정과 직접적 장애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개념의 규정으로 각 분야의 기술과 이론에 따라 재활의 대상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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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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