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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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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문제
I. 저소득층 노인문제 발생
저소득층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안되는 상태로 보고 객관적인 빈곤선을 설정하여 여기에 못 미치는 개인이나 가구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이 윤택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성장은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여 여러 사회문제가 생겨났으며, 대표적인 예로 도시저소득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도시저소득층은 도시의 정상적 노동 시장에 편입되지 못하고 영세사업장에 불완전 고용 등의 취업을 하여 임시고용이나 일일 고용직으로 생계를 꾸미는 등 노동시장의 생산고용구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노동력의 대도시로 이농이 본격화되면서 도시 빈곤층의 생겨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계인 의․식․주 해결이 힘들며, 의료시설 등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노인빈곤의 원인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 노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상승하게 되어 노동능력의 상실은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며 인간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로 인한 수입의 상실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둘째, 노인들의 재취업 기회의 결여, 제한 또는 저임금 등으로 노인은 빈곤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셋째,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며 사회적인 제도로 개인차, 노화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직업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정년퇴직제도가 보편화 되어 수입이 감소되거나 단절된다.
넷째, 청장년기에 소득이 불충분하여 노후경제생활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청장년기에 자신들의 과오가 없어도 노령빈곤에 빠질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고 있다.
그 외에도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자녀의 버림 등에 의한 경우도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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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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