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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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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중국의 최고국가기관으로서 32개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조직되며, 따라서 각 소수민족도 적절한 수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대표의 정수는 별도의 선거법에 의해서 정해지면 1954년에 열린 제1기 전국인문대표대회의 대표 총수는 1,226명이었으며, 그후 대표의 수는 증가하여 2,000명을 넘어서 3,000명 가까이 된경우도 있었으나 제7기 이후부터는 그 수가 2,979명이었다.
그 중요한 직권으로는
1, 헌법의 개정
2, 기본법률의 제정 및 개정
3,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선출
4 국가주석의 지명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의 선임,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입각한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국방위원 비서장의 인선 결정
5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및 중앙군사 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입각한 그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의 인선
6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출
7 국가경제 ∙ 사회발전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의 심사 ∙ 승인
8 국가의 예산 실무상황에 관한 보고의 심의 ∙ 승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의 해석 및 헌법준수 감독, 전인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외의 법률제정 및 개정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구이다. 전인대 상무위원은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반드시 적정 숫자의 소수민족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상무위원은 다른 국가기구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임기는 전인대 임기(5년)와 동일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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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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