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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현황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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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犯罪 現況과 對策>
Ⅰ. 들어가는 글
최근들어 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선 전체범죄에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체의 증가율 또한 일반범죄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1995년 전체범죄에서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6.9%이고, 1991년에 비해 21.2% 증가하여 전체범죄의 증가율 1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1) [청소년백서] 1996. 409면.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소년범죄가 나중에 성장하여 성인범죄로 발전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 전환율은 약 67%라고 하니,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1995. 12면.
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를 100명 가운데 67명 가량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성인범죄자로 전이하는 정도가 높다는 결론이 된다. 이에 형사정책상으로 소년범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결하는 글
1. 少年犯罪의 意義와 基本原則
가.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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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1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