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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의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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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의 싵태와 원인 해결책-
1.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미성년자(청소년)의 성범죄가 국가의 법률제정이나 제도 등으로 근절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성 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을 교묘히 이용 매매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정도가 높고 건전한 놀이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는 심각한 기로에 접어들었다. 이에 국가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완벽한 청소년 관련 보호법 등을 제정, 시행해 가면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보다 밝고 맑은 사회를 보여줘야 하겠다.
지난 12일.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에서 발표한 청소년 성매매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명)
2002(명)
연령별
12세이하
9
20
13~14세
142
187
15~16세
211
503
17~18세
440
511
학년별
초3
11
중
165
236
고
316
322
취업청소년
80
152
작년 성매매 청소년은 모두 1,221명으로 전년도 1,102명보다 119명 (10.8%)나 늘었다고 한다. 더욱이 성 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2%가 학교에 다니며 성매매를 했다는 조사결과를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경찰청은 동시에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위는 1~2차 신상공개와 관련된 성매매 청소년 414명의 진술서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 당시 가출중이던 청소년은 55%였으나 가출하지 않은 경우도 46%였다고 밝혔다. 그 중 42%는 학교에 계속 다니던 상태였다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 성 매매는 해가 갈수록 각각의 연령별, 학년별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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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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