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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속의여성-성폭행에대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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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강간의 정의
1) 법률적 정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항거 불능의 상태로 하고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한다(형297). 다만 13세 미만의 부녀자에 대한 경우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형305). 본죄는 부녀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윤리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 수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항거불능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준강간죄로 된다(형299). 강간죄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은 합의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개시로 착수되면,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본죄는 친고죄이다(형306).
2) 사전적 정의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여성과 성교를 갖는 행위. 겁간, 겁탈등의 의미와 같다.
2.강간 범죄의 심각성
과거 은밀한 곳에서 겨우 구할 수 있었던 음란물들이 이제는 인터넷 영상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강간에 대한 처벌기준이 관대하고, 피해자들이 그 피해사실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본론
1. 강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
1) 성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성폭력은 나이와 인종, 계급,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신체적 매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보면 3개월 된 유아부터 71세 할머니, 그리고 성인 남성들까지도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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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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