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Ⅰ. 고대의 구제제도
1. 삼국시대 이전
우리나라의 상고 사회는 씨족이라고 하는 혈연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씨족간에 상호부조가 튼튼히 행해졌으므로 제3자에 의한 구호는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 공동분배의 씨족 공동체는 농. 목축업의 발전, 특히 청동도구의 사용은 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와서 혈연적인 사회조직이 토지를 매개로 한 지연사회로 변하여 개인 소유 의식으로 인한 생산수단과 잉여물의 약탈 경제는 점차 계급의 형성을 초래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씨족 공동체는 붕괴되고 부족사회는 발전하였으며 이는 또한 부족국가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였다. 8조 법금은 현재 3개조만 전해지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고 있으며 후의 동학의 인내천, 동양의 경천애인의 사상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대체로 이 시대의 부조 활동은 집단의 공동연대의식에 의하여 도움을 주거나 받는 형태의 가장 원시적인 부조 활동일 것이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삼국시대
구체적인 부조 활동이나 구제제도가 그 윤곽을 드러낸 것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정책은 고대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요소였던 만큼 삼국시대도 그러한 차원의 구휼의 성격이었다. 고대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는 항존하는 민의 궁핍, 각종 천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귀족들의 민에 대한 사적 지배로 요약될 수 있는데 ,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민생구휼사업은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삼국시대의 구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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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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