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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의현실과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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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의 현실과 진로
제 1 절 서론
사람들은 흔히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한다. 이것은 농업이 국가의 기초산업임을 강조한 것으로 196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정책 또한 농업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농정의 실패사례를 역사적으로 제시하면 저미가정책(低米価政策)과 경작강제(耕作強制),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양허 조치, 농업에 대한 공제보험제도의 부재, 전업농 육성정책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정실패의 산물로 지적된다. 이러한 농정의 실패와 영농기술의 빈약성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농촌의 피폐를 가져와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농의욕의 상실로 탈농현상(脱農現象)을 부채질하게 되어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농가부채의 누적은 개별농가의 가계수지 악화 → 농촌경제의 파탄 → 농업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채의 경감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의 新農業革命(new agriculture revolu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농업혁명 시대에는 농업정책도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하며, 농업경영자도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농업이 국가존속의 기본산업임을 인식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농업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한국농업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한국농업의 변화과정
1. 농업보호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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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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