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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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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서 론
- 인간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하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인간인데도 장애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그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있다.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하다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는 달리 몸이 불편하므로 대개 사회적 약자로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로 놓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위에 있는 이들로부터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생기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법과 제도 역시 문제점과 부족함이 많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와 법, 제도적인 문제점을 꼬집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며 서로가 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1 장애인의 정의와 사회적 인식
-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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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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