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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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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을 중심으로 한 정신지체장애인문제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완전한 사회복귀나 사회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직업재활관련기관 및 기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할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1991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틀은 마련되었지만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낮은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담금의 납입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보호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그 실효성에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추정된 장애인은 1,449,496명으로 95년도 추정장애인 1,028,837명에 비해 40.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 장애인구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인구대비 장애인출현율 또한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전체인구의 2.37%에서 2000년에는 3.09%로 5년동안 장애인 출현율이 0.72%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같은 해 정신지체장애인은 143,162명에 달하고 실제 노동력이 있는 15세 이상 65세미만 정신지체 장애인중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장애인은 74.9%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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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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