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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교육을 위한 교원인사정책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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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교육을 위한 <교원인사정책> 개혁방안
- 평준화 체제 지향 현 인문고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인사정책 개혁 방안 -
Ⅰ. 마음을 열며
새 정부의 고등학교 교육 개혁 방안(새학교 문화창조-비전 2002)이 나왔다. 그런데 인문고 교사의 처지에서 기대했던 방안을 보고, 필자에겐 무시험 전형제에 따른 고교 평준화 체제 확대와 고교 등급제 도입 거부가 와 닿았다. 이것은 평준화 체제 지향의 인문고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외엔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인가 바로 현장과 함께 하는 교원 정책이 뒷받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도대체 고교 교육정상화란 무엇인가 교사나 학생이 ‘가르치며 배우는 보람’을 맛볼 수 있는 ‘배움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번 교육비전 2002에는 이제껏 교사를 ‘지식전달의 기능인’으로 보아 온 관점의 변화가 없이 오히려 ‘공급자’의 책무성을 내세워 근무부담만 강요하는 듯하다.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떠올릴 때 21세기 한국 교육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예컨대, 학교에서 ‘보충수업’은 하지 않지만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지원 아래 실시되는 ‘방과 후 활동’은 고등학교에서 ‘인성 교육’보다 ‘학과목 위주 공부’로 ‘보충수업’의 연장이 되기 쉽상이다. 이처럼 (대학별 학과목) 무시험 전형이란 새 입시제도에 바탕하여 작성된 교육비전 2002는 현재 중3생이 고등학교에 들어 올 내년부터 학교 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현장교사나 학부모들로선 혼선이 느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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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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