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의 경제적 가치와 인적자본론
교육을 경제적 관점으로 분석할 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경제에서 생산되는 다른 재화나 용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는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상당량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 결과 생산된 교육이라는 산물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기회로서 분배하여 개인과 사회의 욕구충족에 기여함으로 이익을 끼친다는 점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 근거하여 교육을 경제적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인적자본론이 등장하였다. 교육이 경제적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교육을 하나의 경제적 재화(economic goods)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래에 보다 나은 수익을 기대하여 현재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얻는 것은 물적 자본과 똑같은 종류의 투자가치를 갖는 또 하나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이러한 논리를 소위 인적자본론이라 하며, 이 이론은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당시 미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계측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1)1)이효수,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p22~
이와같이 인적자본론은 교육과 훈련이 개인의 소득에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며, 따라서 인적자본론의 논리체계 내에서 볼 때 기술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수익률은 높아지므로 교육을 위한 비용 혹은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교육수준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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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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