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과 교육통합문제
남과 북이 하나되어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한가운데에 바로 남과 북의 교육 통합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의 역할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 남북한 교육 제도와 교육 정책의 개관
우리는 북한의 교육 제도와 교육 정책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과 북의 교육 현실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서로의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했으며, 이것이 직접적으로 교과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북한 교육은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이 지향하는 사상과 의식을 교화하고 주입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에서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교육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남북한 교육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편성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남한은 7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 단위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분권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중앙 집권식의 교육과정이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즉, 남한의 경우는 그 동안 서구화와 산업화에 의해 위축되었던 전통 문화에 대한 회복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현 체제를 옹호하는 ‘주체사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족 전통 내용들을 교과에 많이 반영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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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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