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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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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대책
서 론
Ⅰ. 추진배경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교육부 의뢰를 받아 교사, 학생, 학부모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비는 13조6천억 원에 달한다. 7조1천2백억 원이던 2000년에 비하면 6조5천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교육 및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지나친 가계부담을 유발해왔으며 과외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부족으로 인성교육이 전무하는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Ⅱ. 사교육비 실태 및 발생원인
1. 실태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전체 사교육비는 13조 6천억 원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23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조사 때보다 22.8% 급증한 수치이다.
<연도별 사교육비 규모 및 내역>
구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시기
2000. 11
2001. 5
2003. 9
조사방법
코리아리서치센터
(교육부 의뢰)
한국교육개발원
(자체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의뢰)
사교육비 총규모
7조 1,200억원
18조 7,822억원
(과외 사교육비 10.7조원)
13조 6,485억원
조사 대상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방통고, 특수학교 학생 포함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내용
○ 과외사교육비
- 입시 및 보습 학원비
- 개인․그룹 과외비
- 특기․재능 과외비
-통신 및 학습지 과외비
- 취업준비 학원비
- 학교내 방과후 과외비
○ 과외사교육비
- 입시 및 보습 학원비
- 개인․그룹 과외비
- 특기․재능 학원비
- 통신 및 학습지 과외비
- 취업 준비 학원비
- 학교 내 방과 후 과외비
-과외관련 부교재비
○ 일반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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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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