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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중국 교육개혁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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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敎育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1997. Vol. 24. No. 2 pp.449-472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중국 교육개혁의 추세 연구*
최 영 표**
Ⅰ. 서 론
Ⅱ.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와 교육개혁에의 요구
Ⅲ. 교육개혁의 동향 분석
Ⅳ.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
Ⅰ. 서 론
중국의 사회주의는 지금 전대미문의 실험을 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라고 배워왔고 계획경제 체제가 우월한 제도라고 하면서 이 체제를 견지해 온 나라가, 어느날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특성을 달리하는 두 제도인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접목시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단계로 볼 때 사회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므로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 제도라 하더라도 중국적 상황에 맞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 이 연구는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신대학교 교수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나타난 성과들에 바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도전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실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방향성 개념에 터해 하나하나의 원칙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파의 거센 비판에 응전하면서, 그리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시행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속의 돌을 더듬으면서 강을 건넌다(模着石頭過河)라는 말을 수시로 쓰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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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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