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Ⅱ
1. 모자복지법의 개념
모자가정(母子家庭)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1) 엠파스 홈페이지,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제4조 제2항)
* 모자가정 -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정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 오늘날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이혼․유기․별거 기타 여러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정신․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여성이 가계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른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갔다.(1989년 당시 전국의 73만여명의 모자가정)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적 인습하에서 여성 사회적 활동기반이 매우 취약한 형편에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의 보살핌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2)2) 법제처,「대한민국 50년사(下)」, 1999, (p1933 ～ p1934)
* 부가 없는 모자가정에는 수입감소에 따른 생계곤란, 모의 가사부담의 과중 및 자녀양육 등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 영세 모자가정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모자가정의 복지증진 및 자녀의 건전양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극히 미미한 보호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모자가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3)3) 박종국, 최명구,「여성과 법률」,정일출판사, 2000, (p294 ～p295)
발전 과정
내 용
모 자
복지법
제정 이전
*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 -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대처
* 1982년
*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
- 일본의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법 초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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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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