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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법해석론적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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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법해석론적 분석방법)
Ⅰ. 법철학
법적인 지식의 영역으로부터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법의 본질, 근본목적이나 이념을 탐구하고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법학의 기초 학문분야.
1. 법의 본질적 개념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떠한 사상과 이념, 어떠한 형태의 법에도 모두 타당한 법 개념의 존재, 즉 법규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 판단설
법규범을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판단(E. Zietelmann), 일정한 행위에 강제나 형벌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게 하려는 국가의 의사에 대한 판단(H. Kelsen)으로 보려는 학설
(2) 명령설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국가 또는 입법자의 의사표시, 즉 국민의 행위를 지도하고 조종하기 위해 국가가 명령하는 것이 곧 법이라는 것.
(3) 평가규범설
어떠한 행위를 시인하게 되면 법은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부인한다면 금지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명령 이전에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행위가 전제된다고 봄.
(4) 지시설
법은 곧 지시라고 봄.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정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금지, 명령, 허용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지시라는 것.
2. 법의 목적과 이념
법의 목적과 이념은 법의 본질적 개념파악을 위해서 또한 법의 해석을 위해 탐구 필요.
* Radbruch의 법의 이념
(1) 정의평균적 정의 : 병렬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사법상의 정의이고 그 본질은 재화들 사이의 절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 : 상하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공법상의 정의이고 그 본질은 인격들을 취급하는데 비례적 평등이라고 봄.
(2) 합목적성
정의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지시하나,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인정하기 위한 관점에 대해서나 구체적 방식에 대한 언급 없음.
(3) 법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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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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