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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_약속어음_수표_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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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비교 차이..(부제. 같은점과 차이점)
1部
1.각 정의
1).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주된 어음채무자로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支給請求權을 표창하고 또 발행인이 지급거절을 한 경우에 배서인에 대한 溯求權을 표창한다.
2). 환어음
기본적으로 어음금액을 약속할 것을 약속하는 점은 동일하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이다. 환어음 발행자는 자신이 주된 어음채무자로 되지 아니한다.
3). 수표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증권의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문언을 기재한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수표는 환어음과 같이 支給委託증권이다.
2.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자신이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나,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어음금지급청구권이 어음의 발행 시부터 표창되어 있다. 그러나 환어음에 있어서 인수 전의 환어음에는 인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청구권과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구권의 택일적 관계에 있는 金錢債權이 표창되어 있다. 또한 환어음에 있어서는 인수에 의하여 인수권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의 제도가 필요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발행시부터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인수의 제도가 필요없다. 따라서환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를 담보하고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한 때에는 발행인과 배서인은 소구의무를 부담하나 약속어음에는 인수의 제도가 없으므로 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를 담보하지 않고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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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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