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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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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업무편람
2000
건설교통부
협조
대한주택공사
목 차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업무편람의 제작 목적 1
■ 업무편람의 구성 및 표기 1
■ 관련 법조문의 표기 2
■ 시․도 조례의 인용 3
제1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개관 5
1. 재개발사업의 종류 7
2.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7
3. 주택재개발 사업의 종류 8
4. 계획의 종류 10
5.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 12
6. 주택재개발사업의 심의 13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단계 15
Ⅰ.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7
1. 재개발기본계획의 개념 17
2.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및 의의 17
3.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절차 18
4. 재개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 19
5. 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19
6.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19
Ⅱ. 주택재개발구역지정 21
1. 주택재개발 구역의 정의 21
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대상지역 21
3. 구역지정 절차 22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신청 23
5.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 및 협의․심의 절차 25
6. 주택재개발 구역결정시 세부기준사항 25
7. 구역지정의 내용 31
8. 주택재개발구역지정고시 32
9. 구역지정의 변경 32
10. 재개발사업의 분할시행 34
11. 진입로설치를 위한 특례 34
12. 재개발구역 지정의 실효(失效) 34
▣ 판 례 37
▣ 질의회신 41
제3장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 53
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종류와 지정 55
1. 가옥 및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 55
2.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시행 70
3. 제3개발자의 시행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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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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