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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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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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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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企業結合規制에 관한 硏究

法 學 科
成 昇 濟

目 次

第 一 章 序 論 1
Ⅰ. 問題의 提起 1
Ⅱ. 硏究의 目的․範圍․方法 3
第 二 章 企業結合과 그 規制의 意義 5
第 一節 企業結合의 槪念과 結合의 對象 5
Ⅰ. 企業結合의 意義 5
Ⅱ. 獨占規制法上의 企業結合 6
Ⅲ. 企業結合에 있어서의 企業 7
第 二節 企業結合의 類型 8
Ⅰ. 分類方法의 槪要 8
Ⅱ. 結合形態에 의한 分類 9
1. 水平的 企業結合 9
2. 垂直的 企業結合 10
3. 混合的 企業結合 10
Ⅲ. 結合의 緊密度에 따른 分類 10
1. 緊密度의 强弱에 따른 分流 11
2. 組織에 의한 分類 11
第 三節 企業結合 規制의 意義 13
Ⅰ. 商法上의 規制의 意義 13
Ⅱ. 獨占規制法上의 規制의 意義 14
Ⅲ. 企業結合 規制의 正當性 15
1. 資本蓄積論과 獨寡占 15
2. 國際競爭力 强化와 企業結合 16
3. 企業結合 規制와 自由主義 經濟秩序 17
第 三 章 企業結合 規制의 立法例 19
第 一節 企業結合 規制의 立法主義 19
Ⅰ. 序 說 19
Ⅱ. 立法主義의 類型 19
1. 原則的 禁止主義 19
2. 濫用防止主義 19
3. 自由放任主義 20
Ⅲ. 우리나라의 立法態度 20
第 二節 美國의 規制立法 21
Ⅰ. 序 說 21
Ⅱ. 規制의 內容 21
1. 商去來要件 22
2. 企業結合의 審査基準 23
3. 合倂의 事前申告制 24
4. 任員兼任規制 24
第 三節 英國의 規制立法 25
Ⅰ. 立法의 沿革 및 規制內容 25
Ⅱ. 企業合倂의 基準 26
1. 企業基準 26
2. 立地基準 26
3. 期間基準 26
4. 市場占有率 및 資産規模 基準 26
第 四節 프랑스의 規制立法 27
第 五節 獨逸의 規制立法 28
Ⅰ.企業結合의 類型 28
1. 資産取得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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