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전망 >1)1) 이 글은 필자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초고에 기초한 것이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발표회에 참여했던 토론자들의 지적이 큰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특히 대우경제연구소의 정승국박사, 한신대 정건화 교수, 상지대 정대화 교수, 그리고 한림대 유팔무 교수의 날카로운 비판과 격의 없는 토론에 감사드린다. 필자는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가능하면 성실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 제시된 견해는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연구소의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힌다. 아울러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정리를 위해 수고해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의 박수진 양에게도 감사한다.
박 준 식
한림대 교수, 사회학
Ⅰ. 문제의 제기
노사관계의 개혁 문제가 본격적인 일정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을 둘러싼 논의들과 그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주된 내용은 개별적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유연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상당한 부분 수용하는 대신 집단적 측면에서의 ‘노동계’의 요구를 이와 맞교환하는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노사관계 개혁 논의는 ‘유연화’와 ‘민주화’라는 두 논리의 대립과 타협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건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 과제들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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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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