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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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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 뉴라운드의 출범과 의의
제2장 : 뉴라운드의 개요
1. 무역과 환경 (GR)
2. 무역과 투자 (IR)
3. 무역과 경쟁정책 (CR)
4. 무역과 노동기준 (BR)
5. 무역과 기술정책 (TR)
제3장 : 뉴라운드 이슈
제1장 뉴라운드의 출범과 의의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출범하려다가 실패한 뉴라운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WTO는 ‘뉴라운드’라는 명칭대신 개발도상국의 관심을 반영하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쟁점은 첫째, 서비스 시장 전면개장이다. 여기에는 볍률, 교육, 의료시장과 더불어 유통, 통신, 건설, 에너지 등이 망라되어 있다. 두 번째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문제이다. WTO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임산물, 수산물도 공산품처럼 관세를 낮추는 문제이다. 네 번째는 반덤핑조의 남용을 막기 위한 기존 협정의 개정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고 정책을 통한 무역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함으로써 침체 국면에 있는 세계경제를 위한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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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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