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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과 외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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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elleiner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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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Foreign Investment
들어가며...
초국적기업(이하TNC) 활동에 대한 비판은 순수한 TNC의 경제적 역할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외적인 서구 문화, 대기업, 시장제도에 대한 비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TNC는 세계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국제 시장 교역이 그 나라 정통 사회를 파괴하고 이국 취향을 소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영향을 미쳤다면 그 비판의 화살은 TNC에게로 자연 쏠리게 되었다.
현지 국가의 일차적 목표는 외부로부터 최상의 조건으로 희소 자원이나 보완적인 용역을 공급받는데 있으며, 이러한 외부의 대상은 TNC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TNC는 그 국가를 외부 시장과 연결시켜 주는 창구를 언제나 독점한다는 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부와 TNC의 관계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세계 경제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의 TNC의 진정한 역할을 살펴보는데 적절하지가 못할 것이다.
기존의 논쟁들은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TNC의 역할이 해외 직접 투자(Direct Foreign Investment : 이하 DFI)의 그것과 같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투자가 100% 외국인 소유에 의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들어맞았으나, 유사 직접 투자(quasi-DFI)나 비직접 투자(non-DFI)의 형태로 TNC의 활동이 바뀐 70-80년대에는 맞지 않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투자 형태는 재화의 판매와 기술, 관리, 마케팅, 자문 등의 용역의 판매까지를 포함하게 되었고, 분석과 정책의 초점을 외국 회사와 국내 경제 주체들 간의 이상적 상호 작용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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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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