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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개선방향(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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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637 경영학과 안민규
▣ 소득분배 개선방향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
①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
◦ 확장적 거시정책은 실업률 감소를 통해 분배개선을 가져오나, 물가상승을 통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충이 중요
② 생산적 복지의 적극 추진
③ 공평과세의 실현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조세누진성 강화 등 수직적 형평성 제고보다는 공평과세를 위한 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중요
◦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근거과세를 확립함으로써 과표를 확대해 나갈 필요
◦ 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가증권의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실시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
◦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자동차 관련세의 개편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지나친 세부담 경감
④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능력 확충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서비스업종의 육성과 외국인투자 확대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인력훈력대책을 마련
◦ 시장진입규제(각종 인허가)를 완화하고 부처별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며, 처리과 정을 가능한 한 단순화하여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 창업지원 범위를 특정사업에 제한하지 말고 세제혜택 등 일반적인 창업유인을 확대
▷산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기능인력의 양성
◦ 기능인력 자격제도의 숙련도 등급 및 업종의 세분화
◦ 직종별 직업학교를 확충하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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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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