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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의 개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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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의 개선에 관하여
과 목 명 :공공경제학
자연자원대
농업경제학과
I. 서 론
아주 옛날 자급자족의 경제 시대나 공동생산 경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단순했으며 사회와 경제 전반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해가고 경제구조가 점점 복잡해져 가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계층간의 불균형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나 봉건 사회는 물론이고 고도의 물질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자본주의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발전해온 사회주의 사회까지.아직껏 분배라는 측면,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찾아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각한 계층간의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그로 인한 경제발전의 왜곡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들을 인식하며 우리의 경제사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70년대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성장에만 급급하여 결국은 재벌을 형성하고 그로 인한 부의 집중과 분배구조의 왜곡을 가져왔고 이는 80년대의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겪고 난 후에는 더욱더 큰 빈부의 격차와 함께 가진자와 못가진자들의 심한 사회 문제를 유발, 그 효과가 역으로 영향을 미쳐 이른바 3D현상을 초래하여 자본과 노동이 모두 생산산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서비스업과 소비사업에 흡수되어 이른바 거품경제를 생성, 과소비가 만연되어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여 부정부패와 온갖 특혜로 특정 계층의 집단만이 더더욱 부를 축적해가며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문제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분배의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해결책을 강구해보아야 하겠다.
II.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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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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