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무역이란 서로 다른 국가, 즉 법률․제도 및 관습이 다른 무역거래당사자들 간에 이루어 지는 거래행위 이므로 거래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용어(貿易用語)의 해석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키고 이를 서로 인정함이 필요로 해 제정한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 바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
tation of the Trade Terms)이다. 이 국제규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Ⅱ. 本論
1.INCOTERMS의 용어의 의미와 구성
INCOTERMS란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 pretation of the Trade Terms)을 말하며, 약칭해서 ‘Inernational Comercial Terms’라고 한다.
여기에는 개별 무역계약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의무와 한계가 10가지씩 주어져 있는데, 먼저 매도인의 의무를 (1)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2)허가․인증 및 절차, (3)운송계약과 보험계약, (4)인도, (5)위험이전, (6)비용분기, (7)매수인에의 통지, (8)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 (9)검사․포장․화인, (10)기타의무 등이 있고, 또 매수인의 의무를 (1)대금지급, (2)허가․인증 및 절차, (3)운송계약, (4)인수, (5)위험이전, (6)비용분기, (7)매도인에의 통지, (8)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 (9)물품검사, (10)기타의무 등 10가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위의 내용을 포함한 가격 구성 조건을 13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제간에 이루어 지는 무역거래에서 보다 그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서로간에 분쟁을 줄이려 하고 있다.
2. INCOTERMS의 제정 및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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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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