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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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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국제경쟁력 : 문제의 소재와 대응과제
목 차
Ⅰ. 서 론
Ⅱ.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국제경쟁력
1. 재벌의 특징과 경제력집중
2.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Ⅲ. 소유.경영의 집중과 과도한 다각화 : 원인과 전망
1. 소유 및 경영집중의 원인과 전망
2. 과도한 다각화의 원인과 전망
Ⅳ. 결 론 : 대응과제
Ⅰ. 서 론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전, 다국적기업의 증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세계경제는 국경없는 단일경제로 변모해가고 있다.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에서는 해외시장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반드시 이룩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대표적 기업들이 대부분 재벌의 계열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재벌문제도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응과제를 찾아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편 80년대 중반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와 함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재벌문제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왔으며1)1) 예를 들면 이규억.이재형(1990), 강철규 외(1991), 정병휴.양영식(1992) 등이 그것이다.
, 정부에서도 여신한도관리(1984), 출자총액의 제한(1986), 상호채무보증의 제한(1993), 부당한 내부거래의 규제(1993) 등의 재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정책은 주로 경제력집중에 의한 형평성의 저하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재벌의 효율성을 주제로 한 연구도 없는 것은 아니며2)2) 예를 들면 정구현(1991), 양원근(1992)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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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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