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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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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설
제1절.연구의 목적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로서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다.물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데 비하여 채권은 상대방의 행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권과는 달리 채권관계에는 상대방의 이행과 채권자의 급부의 수령이라는 문제가 생긴다.그러나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민법은 채무자가 타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여러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에 간섭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길을 열어주고 이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무자와 타인의 채권관계에 채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관련시켜 볼 때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책임재산보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좀더 구체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사익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의의와 성질을 규명하고 그 요건을 살펴본 후,대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한다.
제2절.연구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엄격히 요구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을 강요하게 되는 반면,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부당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하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더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의의를 책임재산의 보전에서 채권자의 채권확보라는 측면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전통적인 무자력이론과 이에 반대하는 새로운 이론들에 대한 검토및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대한 현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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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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