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의 관리 ◈
폐기물처리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왔던 기록이 남아 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면서 궁내에 내시부(內侍部)를 설치, 궁내의 청소를 전담하는 관직 정팔품인 상서(尙徐)를 6명 배치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쓰레기행정의 시발점이었으며, 강화도의 위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금표 ‘放生畜者杖一百, 棄灰者杖八十'은 조선 철종때 쓰레기처리 지방행정지표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상들은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었지만 우리는 지금 무책임하게 마구 버려지는 엄청난 쓰레기를 몇푼의 수거료와 빙산의 일각격인 적은 예산으로 처리처분하고 있는데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도시 및 농촌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더구나 도시인구 집중이 심화됨으로써 폐기물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요즘의 님비현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와 국민의 상호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도필요하다. 폐기물관계법이 점차적으로 보완․개정되고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법의 올바르고 엄정한 집행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처리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일이다.
1. 폐기물의 정의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일컬어 폐기물이라 한다.
2.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이다.
(1) 문제점
1) 쓰레기 불법배출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 해결방안
- 국민의식 전환 유도
-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율감시반 편성.운영
- 쓰레기 배출자 파악이 어려운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주거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전체량에 대한 수수료 부과
2) 불법 유사봉투 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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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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