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한국칠레간FTA평가AFTA
|
|
|
 |
순 서
서 론
본 론 I
1. 칠레와의 FTA체결 배경 및 절차
2. 왜 칠레인가
본 론 II
1. 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
2. 칠레와의 FTA 체결에서 아쉬운점과 대응방안
결 론
AFTA 개념
1. AFTA란
2. AFTA의 주요내용
AFTA와 우리나라
1. AFTA의 현황
2. ASEAN+3 협력체제
3. 한국과 ASEAN 경협관계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은 쉽게 다른 나라와 FTA 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적 특징이라 하면 농업부문의 취약을 들 수 있다. 우리와 일본의 농업부문은 높은 토지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UR협상의 결과에 따른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틀이 붕괴되어 농업부문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UR협상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 둔 비관세장벽을 관세화 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산업발달 수준을 감안해 관세율을 반영시켜 두었으나 FTA는 이러한 여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FTA를 통해 이익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껏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5년 WTO 협정 체결이후 그 어떤 국가도 이제는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독자 생존이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들은 세계 시장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장벽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세계적인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자유무역을 위한 대외 개방은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의 차원이 되었고,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샌산(GDP)의 70%에 이르는 한국으로서는 살아 남기 위해서 더욱더 시장개방에 앞장서야만 하게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1
2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