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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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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후로 미국과 구 소련의 이념대결과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상당히 가까운 우호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경제 및 국제적 위상이 높게 향상됨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포함시키고, 무역시장 개방 압력 및 국제적 안건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1.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행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목표(안정, 성장 등)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의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기타의 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은 행정부가 미국업계를 중심으로한 국내상황과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는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결정된다. 다시말해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여론과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요구사이에서 미행정부는 국내여론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입장표명을 통하여 그리고 상대국과는 협상을 통하여 양자간의 의사를 수렴하는 작용의 결과가 통상정책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1)과거 미국의 통상정책
1970~80년대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공동안보등의 정치,외교적 요인이 미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히 작용하였고, 미국의 경제여건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내이익과 동시에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통상정책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 있어서 일종의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의 국제무역의 기본체제인 GATT는 국가간의 상품간의 교역과 관세의 부과면에서 개도국의 경제적 특수성을 인정한 면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GSP(일반특혜관세)같은 제도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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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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