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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자유무역협정FTA어떻게나아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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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들어가며 -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발단 및 진행과정
Ⅱ. 자유무역협정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관계발전과 경제협정의 조건
2. 한일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 FTA의 효과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관세철폐의 영향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시장
▲투자유치 확대
▲생산성 증대
3.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일본의 입장
1) 멀어지는 두 나라
2) 인적 교류 비약적 확대
3)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일투자 늘어날 것
4) 한일 양국 모두 공포감을 없애야 한다
Ⅲ.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 서둘 이유 없다
2. 무역역조․업종간 양극화 심화
3. 양국간 정책의 일관성 결여
4.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
5.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시장
6. 일본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색한 태도
⇒한국 수출경쟁력 1위품목, 중국의 6분의 1수준
7. 국민정서 고려
Ⅳ.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주요 산업별 대응과제
섬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가전
Ⅴ. 이 글을 마치며...
Ⅰ. 들어가며 - 한․일자유무역협정의 발단 및 진행과정
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보면 1990년대에 들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교역에서 주요 지역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8년 22.5%에서 1997년 6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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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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