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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THE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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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DEATH THEORES
한국은 1997년 GDP의 164%에 해당하는 5천억 달러의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이자비용은 700억 달러에 이르고, 이 금액은 총 수출액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내수는 적자이고 98년 1 분기 외부요인에 의해 호조를 보였던 수출의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자산매각은 노조문제, 부채구조, 판매가격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진행이 부진한 상태이다.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정지되었다. 기업체들은 더 이상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현금유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재경부는 죽어가는 재벌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은행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작년 10월 이래로 11개의 재벌이 3조원의 협조융자를 받았다. 그들은 그 돈을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다. 이런 정책적 불합리의 연장선상에서 은행들은 실업자와 전세대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에게 대출하기 시작하였다. 반복적으로 정부에게 약탈당하고 있는 금융시장은 올해 부실채권이 68% 증가한 172조원에 달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절망정인 결과는 금융시장의 급속한 수축을 의미한다. 국내채권발행을 통하여 40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제안은 망상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기관이 가진 단기 달러표시 부채의 룰오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또한 해외에서 40억 달러의 채권 발행을 위해 IMF와 손을 잡았던 한국정부는 외화차입이 국가경제에 가장 큰 적이라는 사기행각을 지속해왔다. 많은 외국인들을 단호한 기업 구조조정과 신속한 노동법 개정이라는 망상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냈다. 한국의 내부 상황에 대한 현실은 더욱 명백해져서 주식시장은 지난 12월에 경험하였던 죽음으로 돌아가 가라앉고 있다. 은행위기가 남아있는 모든 환상을 제거할 때 주가지수는 300P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만약 정부가 신속하고 강하게 많은 재벌을 정리하지 않거나 은행 구조조정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한국은 올해도 깊은 침체국면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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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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