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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의 이념적 기반과 한국의 정치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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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의 이념적 기반과 한국의 정치공동체*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한 도덕과 주의는 없다｣(신채호, ｢浪客의 筆談｣ 중에서｣).
1. 서론
최근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앞에 정치지도층과 언론 등에서는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고통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체제를 경계로 주권과 시장체계가 구분되어지는 오늘날의 국제체제 하에서 각 국가의 상황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국가의 총체적 번영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적 과제이다. 그러나 또한 국민은 여러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간에는 차이와 차별의 요소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적 상황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고통의 여부와 정도가 국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국가적 번영에 따른 혜택 역시 다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국가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억압과 차별의 권력기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이자 통합의 원리이다. 이 글은 오늘날 한국이라는 국가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통합의 원리와 이념을 진단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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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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