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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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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思想
1. 머리말
2. 閭田論
3. 井田論
4. 閭田論과 井田論의 비교를 통해 본 茶山의 土地改革思想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학자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 그는 당시 실학을 집대성하였을 뿐 아니라, 학문의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그의 독자적 학문체계를 수립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정치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어 학문의 현실적 실천을 이루지 못한 반면, 그는 한때 정책 담당자로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약용이 정치 일선에 뛰어든 것은 그의 나이 23세 때였다. 이후 그는 당시 인재 등용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던 정조의 눈에 띄어, 자신의 경륜을 현실 정치에서 펼칠 기회를 잡았다. 중앙관과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당시의 모순을 몸소 파악한 그는, 몇편의 논문을 통해 각종 개혁안을 제시하게 된다. ‘湯論’ ‘田論’ 등의 이같은 논문들은 대체로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나타난 그의 정치사상과 경제사상은 ‘대중을 위한 민본주의 정치’ ‘토지공유를 전제하는 농민 위주의 토지개혁’ 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전제정치와 토지겸병이 당연시되던 당시 사회에서 그의 이같은 혁명적인 개혁안은 시행되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정조와 체제공의 죽음은 곧바로 남인계 관료들의 실각을 가져왔고1)1) 순조 원년(1801)의 辛酉邪獄을 계기로 南人-時派 세력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 그 역시 경상도 長鬐를 거쳐 전라도 康津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그는 18년간의 오랜 유배 생활 동안 6경 4서에 대한 경학 연구와 ‘1표 2서’로 불리는 경세학 연구라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통해 그의 개혁안을 현실적으로 다듬게 된다. 현실 정치에서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수립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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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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