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호 : RAG02-0004375 자료형태 : 보도자료
자 료 명 :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저자사항 : 아동보건복지과
발 간 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
발간일자 : 2000/04/27 면수 : 22 가격 : 0
총서사항 :
ISBN :
주 제 명 : 육아/사회복지관련법안/기타사회복지참고
입력언어 : 한 원문입력 : Y
초록요약 : 2000.4.27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응급조치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복지
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500-3068
< < 주 요 내 용 > >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7.1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27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
◇ 아동복지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
기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긴급
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응급조치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에는 시설아동의 퇴소연장 승인제
폐지,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제 도입,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시행령 주요내용
.... |
2011.03.11
3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