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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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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1. 남아 전쟁과 국민적 상황
가. 빈곤문제가 정치문제가 된 계기 : 1899년의 남아전쟁으로 인한 영국의 패배가 영국육군 병사의 체력저하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계기가 됨.
나. 국민적 효율(National Efficiency)의 개념 : 영국 국민의 체력과 체위 향상에 있음.
다. 로운트리 조사 결과
(1) 조사년도 : 1897년부터 1900년까지
(2) 조사대상 : 총 3677명
(3) 조사결과
(가) 적격자 : 44%
(나) 부적격자 : 26.5%
(다) 조건부 입대 : 29%
라. 병무청장의 1900년 보고서
(1) 입대 부적격자의 년도별 추이 현황
(가) 1896년 : 42.2%
(나) 1897년 : 38.0%
(다) 1898년 : 35%
(라) 1899년 : 32.9%
(마) 1900년 : 28%
(2) 인적자원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서
(가) 환경위생에 관한 규칙제정 및 장려. 공장 내지 주택에 관한 위생규정 채택
(나) 영아에 대한 영양과 육아 교육의 강조 및 흡연과 음주에 대한 제언
(다) 체력 단련의 조성
(라) 학교에서의 신체검사 실시강화
(마) 학교 급식에 관한 건
마. 당시의 사회분위기
(1)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수치심
(2) 정부에 대한 불신
(3)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각종 사회문제의 방치
(4) 전 국민의 약 1/5(약 800만명)이 주 1파운드로 생활
2. 고한 노동(Sweating Industry)에 따른 국가적 대응
가. 포터(Beatrice Potter)의 빈곤개념
(1) “산업이란 소비자에 의해 또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
(2) “영국의 협동조합운동(The Cooperative Movement in Great britain, 1891) 발표”
(3) 남편 시드니 웹과의 공동작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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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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