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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상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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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절 序 論 *******
재정은 권력단체가 그의 임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物的 手段 또는 화폐를 획득․관리․ 지출하는 게획적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재정은 권력단체를 주체로 하며 그 주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수단을 조달하고 이를 合目的的으로 소비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일정한 사회경제를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전개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의 경제 체제가 변동함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재정은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받는 사회현상이다.
이렇듯 재정이란 현상을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규제 받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본다면, 역사적으로 이질적인 재정현상을 획일적으로 財政一般으로서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정을 다루고자 할 때는 이를 특정한 조건하에서 정립되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서 認識하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성격에 着眼하여 이를 분석 파악함으로써 비로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국가권력이 존재하는 한 재정은 수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 이전의 고대국가, 봉건국가 및 절대주의 국가의 재정과 자본주의적 재정과는 拌異하다는 데 우선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대국가와 봉건국가 내지 절대주의 국가의 재정은 근대적 의미의 公的性格을 갖는 재정과 사적인 「王侯의 가계」가 복합된 하나의 「公私財政」에 불과했을 뿐이며 근대적 재정과는 상당히 달랐다. 적어도 이러한 상태하에서 근대적 재정이 성립하자면 이 양자가 분리되어 공적성격을 띤 국가재정과 더불어 「王侯의 가계」가 그대로 王宮費로서 포섭될 때에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학의 연구대상은 자본주의 재정(근대재정)에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국가재정에 대한 실체적 요구내용 및 그의 범위는 자본주의의 발달단계 또는 기타 사회제도의 차이에 따라 相異한 것이므로 각국의 재정이나 재정문제도 제각기 독특한 特色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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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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