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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계획과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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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신경제 정책의 내용을 보면 경제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그 동안 고도성장을 계속한 한국경제가 이제는 고임금, 고금리, 대외무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민간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환경을 自由財로 착각한 이들의 편견에 불과하다. 그들의 생각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기능에 의해서 더 많은 환경문제를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가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행정규제에 근거를 둔 정부의 간섭보다 환경문제 해결에 훨씬 더 효과적인가 자연환경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고 아직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잠정적으로 합의된 견해는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자율성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민간기업의 자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실로 꼭 필요한 규제까지 완화해왔다. 이제 신정부의 환경 정책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 사례를 중심으로
1. 신경제 계획의 등장에 따른 환경정책의 변화
(1)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내세운 핵심정책은 정치·사회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 경제분야의 ｢신경제｣계획을 통한 경제회생이며, 경제회생이 새정부의 안정적 기반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2) 민간경제의 활력을 주요 목표로 하는 ｢신경제계획｣의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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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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