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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지역복지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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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1세기 사회변화의 가장 큰 이슈는 세계화와 지방화이다. 정치·경제·문화는 물론 사회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두가지 큰 흐름 앞에서는 사회복지도 크게 다르지 못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영향의 하나가 복지지방화로 이제 복지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거세게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풍으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함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고, 그에 이어 1995년 4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지난 10여년간 여전히 주민들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었을 뿐이었다. 지방자치는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접근하는 것이 그 본래 취지이자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의 근복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산업화․도시화․고령화 등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는 종래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이며, 천편일률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근본적이고, 적합한 대응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화는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별 또는 지역별 특수성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을 요함에 따라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전문성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 즉,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민간기관과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된 비전문적인 사회복지로는 앞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복잡해질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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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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