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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_평준화_정책은_유지되어야_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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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I. 서론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최근에도 정부 내 교육관료와 교육학자 그리고 일부 언론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교육시민 운동 세력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평준화 제도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 교육관에 기초한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받아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을 보장하여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평준화제도는 인간주의 교육사상과 교육의 기회균등, 협동적 교육체제를 기본 근간 이념으로 기초한 입장이다. 이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중등교육의 보편화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많이 줄이고자 하는 입장이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중심으로 교육관의 차이, 법규적 측면, 수월성과 평등성, 학력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II. 본론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정당성의 여부를 논리적으로 가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은 보편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기본방향은 중등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시작된 이후 현재 2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1
평준화 제도의 장점을 정리하면 첫째,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다.(실증적 연구의 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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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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