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공공부조
|
|
|
 |
공 공 부 조
(국민기초생활보장)
【목 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2. 특성
3. 원리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 전개 과정
1. 전개과정
- 생활보호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의의
Ⅲ.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수급권자 범위 및 수급자 선정 기준
2. 급여기준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과제(개선방향)
1. 급여수준의 문제와 과제
2. 수급권자 선정 기준의 문제와 과제
3. 차상위 계층의 문제와 과제
4. 전달체계의 문제와 과제
Ⅴ. 외국의 공공부조 사례
1. 미국
2. 영국
3. 뉴질랜드
Ⅵ. 부록 (기사)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 및 특성
1. 개념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는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조장(또는 자활조성)이라는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목적에 입각한 것이다.
2. 특성
첫째. 현재의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이다.
둘째. 수급자의 기여(보험료)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반 조세에 의해 급여된다.
셋째. 자산조사(월평균소득. 소유재산)가 수반된다.
넷째.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1
14페이지
